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교육의 발전ㆍ운영 등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4.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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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육신청 및 선발제6조 · 교육기간제7조 · 교육비제8조 · 교육 관리제9조 · 수료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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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