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데이터 표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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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표준지침서" 등 유사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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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 표준지침서" 등 유사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 규칙
4.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9조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표준은 관세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규정의 발령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 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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