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구조 및 성능
2.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데이터 표준화 준수
4.데이터 값 오류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6.삭제
③법 시행령
제17조제2호제4항에 따른 품질 개선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시정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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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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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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