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발 및 GIS 표준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2. 대국민 대상 웹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②국가 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 GIS 표준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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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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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안 대책제14조 · 개인정보보호제15조 · 소유권제16조 ·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제17조 · 데이터 표준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개발 및 GIS 표준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교육제20조 · 행정 관리제21조 · 준용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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