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 및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사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산사태예측정보,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및 산사태예보발령정보는 유관기관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기술성 검토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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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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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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