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교육을 수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마다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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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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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재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