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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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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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의결방법과 절차제6조 · 대리출석제7조 · 서면회의제8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제9조 · 기타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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