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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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구성제3조 · 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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