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
③간사는 회의결과를 협의회 각 위원이 소속한 부처 및 안건 관련 부처에 배포한다.
④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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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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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협의회 간사제4조 · 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제5조 · 의결방법과 절차제6조 · 대리출석제7조 · 서면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타 운영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