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5조의2 (비대면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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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방문(조사)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방문 또는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나 조사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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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비대면 조사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방문(조사)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방문 또는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나 조사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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