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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0의2조
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10의3조
보험 가입
제11조
영업의 승계
제12조
품질관리인
제12의2조
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제12의3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제13조
교육
제14조
기준 및 규격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제15의2조
재평가
제16조
제16의2조
제17조
제17의2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제18조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2조
책무
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의2조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21의2조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제21의3조
검사명령 등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의2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25조
제26조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
단체 설립
제29조
시정명령
제3조
정의
제30조
폐기처분 등
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5조
폐쇄조치 등
제36조
청문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의2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7의3조
위반사실 공표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
국고 보조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40조
포상금 지급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수수료 등
제42의2조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제8조
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