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영업의 등록 등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영업등록의 보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위생교육기관 등

위생교육 시간 등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의 구분 관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조건부 수입 검사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검사결과 등의 공개

검사명령 이행기한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조사ㆍ평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인증 대상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기록ㆍ보관 등

정보공개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심의위원회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정보수집요원 운영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영업자의 구분 관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수수료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 부과금액

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