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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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07-23 · 시행 2025-07-2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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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의2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4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5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 영업의 등록 등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폐업신고 제19조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20조 영업등록의 보고 제21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2조 위생교육기관 등 제23조 위생교육 시간 등 제24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5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26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의2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8조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9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3조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0조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 조건부 수입 검사 제32조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33조 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의2조 ~ 제49의3조 (30개)

제33의2조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4조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5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6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7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8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9조 조사ㆍ평가 제3의2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의3조 인증 대상 식품 제3의4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의5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40조 기록ㆍ보관 등 제41조 정보공개 제42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3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4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의3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의4조 심의위원회 제44의5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의6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의7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5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8조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9조 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의2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의4조 ~ 제9조 (12개)

제49의4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49의5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제5조 제50조 수수료 제5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제5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 부과금액 제6조 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의2조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7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9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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