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통승진심사위원회 : 법 및 영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
2.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공적심사위원회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5.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6.복무관리위원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
7.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파견공무원 선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추천, 고용휴직 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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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0.전출입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전출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
11.파견자업무실적평가심의위원회 : 위원회 파견 근무자의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2.인사운영위원회 : 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②다수 계급의 공무원이 동시에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높은 계급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담당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제4호 공적심사위원회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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