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서증조사 등의 접수 및 처리)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만, 지정범위, 처분내역, 응할 수 없는 사유의 명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내역서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서증조사 협조의뢰서(기록검증의 통지서ㆍ문서송부촉탁서)접수 및 처리부 접 수 | 번 호 | 번 호 | | | | 담당자 | 담당자 | | 접 수 | 일 자 | 일 자 | | | | 구 분 | 구 분 | □ 서증조사협조 □ 기록검증통지 □ 문서송부촉탁 | □ 서증조사협조 □ 기록검증통지 □ 문서송부촉탁…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등본문서 지정서 신청인은 귀 청 20 형제 호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기록중 인증 등본하여야 할 문서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인증등본문서 지정서 신청인은 귀 청 20 형제 호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기록중 인증 등본하여야 할 문서를 아래와…
[별지 제4호 서식] | | | ○○지 방 검 찰 청 | ○○지 방 검 찰 청 | ○○지 방 검 찰 청 | ○○지 방 검 찰 청 | ○○지 방 검 찰 청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20 ○○지검 제 호 | 20 ○○지검…
[별지 제5호 서식] 인증등본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ㆍ부) 내역서 기록정수 | 문 서 명 | 매수 | 처분내역 | 처분내역 | 불허가 사유 기록정수 | 문 서 명 | 매수 | 가 | 불가 | 불허가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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