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과학원의 동물실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며,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활동에 대한 경력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동물 보호ㆍ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위해성연구과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
2.회의록, 심의과정 기록, 위원회 운영 관련 결과 등의 기록 작성 및 결과보고
3.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제6조 · 회의제7조 · 사전검토제8조 · 동물실험계획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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