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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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③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 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