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2조 (지하주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도서와 달리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 주차 및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트렌치 등 타 시설물은 주차구획 및 주행로 폭에 포함할 수 있다.
②주차장 기둥 및 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었거나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③설계도서와 달리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④지하주차장의 천장 및 벽면 뿜칠 또는 바닥 에폭시 등 마감재가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 두께 및 재질의 변경시공, 탈락, 벗겨짐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⑤지하주차장 하자의 공종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하주차장 하자 범위
관련 조항 | 하자 발생 부위 | 대표 공종 종류 제42조제1항 | -지하주차장 기둥 등 건물구조체 | 철근콘크리트공사 제42조제1항 | -트렌치커버 | 잡공사 제42조제1항 | -배전반 등, 배전설비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제42조제1항 | -주차폭 | 마감공사 제42조제2항 | -코너가드 | 잡공사 제42조제2항…
제4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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