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7조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경수의 고사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한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사업주체에게 조경수의 하자보수를 청구한 문서
2.조경수의 하자관리 대장
3.조경수에 영양제 등의 투입 현황
4.조경수 관수 여부
5.그 밖에 조경수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제30조제2항에 따른 조경수의 입상불량 여부는 수목의 성질 및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