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 (유류세보조금의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류세보조금의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유류세보조금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지급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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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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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유류세보조금 지급 대상제5조 · 유류세보조금 산정방법제5조의2 · 유가연동보조금 산정방법제6조 · 유류세보조금 배정 방법제7조 · 유류세보조금 지급주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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