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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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일정 조율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일정 조율 등에 관여할 수 있다.

②승인신청자는 성능시험을 하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를 제출하고 규칙 제30조에 따른 성능시험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을 의뢰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별표 2를 준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국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영문) 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항목측정기기의 경우 한 항목 추가할 때마다 15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신청 분야의 2배 이내이어야 한다.

1.자동차, 소음진동, 토양 및 먹는물 분야 : 30일

2.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 : 40일

④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1 · 성능시험성적서

【별지 제2-1호 국문서식】 접수번호 : ( )페이지 중 ( )페이지 성 능 시 험 성 적 서 󰠲󰠲󰠲󰠲󰠲󰠲󰠲󰠲󰠲󰠲󰠲󰠲󰠲󰠲󰠲󰠲󰠲󰠲󰠲󰠲󰠲󰠲󰠲󰠲󰠲󰠲󰠲󰠲󰠲󰠲󰠲󰠲󰠲󰠲󰠲󰠲󰠲󰠲󰠲󰠲󰠲󰠲 회사명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 소 : 1. 시 험 품 목 : 2. 제 작 회 사 : 3. 형 식 : 4. 제 조 번…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2 · Performance test certificate

【별지 제2 - 2호 영문서식】 Registration No : ( ) page of ( ) pages Performance test certificate 󰠲󰠲󰠲󰠲󰠲󰠲󰠲󰠲󰠲󰠲󰠲󰠲󰠲󰠲󰠲󰠲󰠲󰠲󰠲󰠲󰠲󰠲󰠲󰠲󰠲󰠲󰠲󰠲󰠲󰠲󰠲󰠲󰠲󰠲󰠲󰠲󰠲󰠲󰠲󰠲󰠲󰠲󰠲󰠲󰠲󰠲 Company Name : Registration No : Receivin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방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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