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0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주 용 도 | 건물구조 | | 대표자 | |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사항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순번 | 업소명 (업 종) | 소재지 | 영업주 | 안전시설등 | 방염여부 (면 적) | 증 명 서 발급번호 | 발급일 | 처리자 | 확인 | 설 치 신고일 | 완 공 신고일 | 재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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