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번호 ) 업 소 명 : (전화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내 용] 년 월 일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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