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27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6. 9.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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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제23조 · 불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제24조 · 비밀유지제25조 · 예산제26조 · 담당부서 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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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