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소송총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송총괄보고) 소송총괄관은 규칙 제33조 제5항에 의한 소송총괄을 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에 필요한 보고(통보)의 종류, 수량,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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