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0조 (범죄의 인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4호에 따른 사건을 수사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10. 7.>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1.피의자신문
2.긴급체포
3.압수수색ㆍ통신ㆍ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④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중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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