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54조 (문서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6. 10.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 건의)서 수 신 : | ○○지방공소청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의3)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합니다.(지명 추천을 건의합니다.) 20○○. ○○. ○○.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동 석 신 청 서 수 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 귀 부서 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 | | | | 신뢰관계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1호 서식] | 수사 과정 확인서 | 구분 |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시각 |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6. 10.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 호 | | 20○○년 ○○월 ○○일 수 신 | ○○지방공소청 | | 발 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 목 | 체포영장신청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금융위원회에 인치 하고…

[별지 제13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진행번호 | | 사건번호 | 20○○년 제 호 | 20○○년 제 호 신청일자 | 2000. 00. 00. 00 : 00 | 2000. 00. 00. 00 : 00 신청자관직 및 성명 | 특별사법경찰관 갑을병 | 피의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주거 | | 죄명…

[별지 제14호 서식] 긴급체포서 피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직업 | 주거 | 변호인 |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20○○년 ○○월○○일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특별사법경찰관 | | O O O 󰄫 체포한 일시 |…

[별지 제15호 서식] 긴급체포원부 진행번호 | | 사건번호 | 2000년 제0000호 | 2000년 제0000호 피 의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주거 | | 죄명 | | 긴 급 체 포 서 작 성 년 월 일 | 2000. 00. 00. | 2000. 00. 00. 긴 급 체 포 | 체 포 한…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26. 10.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 호 | 20○○년 ○○월 ○○일 수 신 | ○○지방공소청 | | 발 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 목 | 구속영장신청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20○○년…

[별지 제17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진행번호 | | 사건번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20○○년 범죄 제○○호 | 20○○년 범죄 제○○호 검찰 | 20○○년 형제○○호 | 20○○년 형제○○호 주임검사 | | 신청관서 | | 피의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주거 | | 죄명 | |…

[별지 제18호 서식] 체포ㆍ구속인 명부 제 호 | | 체포․구속 | 취급자 | | 부서장 | 연월일 및 유형 | 20○○년 ○○월 ○○일: 체포영장 20○○년 ○○월 ○○일: 긴급체포 20○○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 20○○년 ○○월 ○○일: 구속영장 석방 | 취급자 | | 부서장 | 연월일시 |…

[별지 제19호 서식]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집행 번호 | 영장 번호 | 구분 | 피의자 | 죄명 | 집행지휘 또는 촉탁 | 영장 유효 기간 | 처리 | 비고 연 월 일 | 관서 | 집행 | 집행 불능 | 반환 일자 | | | | | 2000. 00. 00. | | 2000. 00. 00. | 2000.00.00.…

[별지 제2호 서식] 노동조합 가입 이력 소속 | | 직위(직급) | 성명 | | 생년월일 | 노동조합 가입 이력 | 가입 현황 | (가입, 미가입) 노조의 명칭 | 가입 시기 | 20○○. ○○. ○○. 탈퇴 시기 | 20○○.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별지 제20호 서식] 확 인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거 : 본인은 2000. 00. 00. 00 : 00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

[별지 제21호 서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02-0000-0000) 제 호 | 20○○년 ○○월 ○○일 수신 | 제목 | 체포ㆍ구속 통지 등 1. 피의자 성 명 : 생년월일 : 2. 위 사람을 2000. 00. 00. 00 : 00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2026. 10.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 호 | 20○○년 ○○월 ○○일 수 신 | ○○지방공소청 | | 발 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별지 제23호 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20○○년 범죄 제 ○○ 호 | 20○○년 범죄 제 ○○ 호 신 청 연 월 일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 피 의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직 업 | | 주 거 | | 죄 명 | | 검 사 기…

[별지 제24호 서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 호 | 20○○년 ○○월 ○○일 수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000 제목 임의제출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거 : 직 업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제 출 물 건 번 호…

[별지 제25호 서식]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은 특별사법경찰관 ∼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참 여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2000년…

[별지 제26호 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 품 종 | 수량 | 피압수자 주거․성명 | 소 유 자 주거․성명 | 수사관 의견 | 비고 1 | 2 | 3 | 4 유류자 | 보관자 | 소지자 | 소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 서식]<개정 2026. 10.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 호 | 20○○년 ○○월 ○○일 수 신 | ○○지방공소청 | 발 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 특별사법경찰관 | ○ ○ ○ |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