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9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될 수 없다.
1.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2.벌금 2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3.「국가공무원법」 또는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노동조합에 가입한 자
5.기타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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