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50조 (사건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에게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사건을 관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7.>
②수사부서장은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송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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