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0조 (만족도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5조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중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심리검사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중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별지 제7호 서식] OOO 중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문 항 내 용 | 과 정 |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불만족 ① 0명(%) | 불만족 ② 0명(%) | 보통 ③ 0명(%) | 만족 ④ 0명(%) | 매우만족 ⑤ 0명(%) | ⑥ 0명(%) | ⑦ 0명(%) 계 | | | | | | | | 프로그램 만족도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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