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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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후관리)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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