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 (최종퇴청자에의 인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내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전자경비장치 조작카드 1매와 청사출입문 열쇠 1개를 인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②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에는 청사내 보안점검 및 출입문개폐여부를 확인한 후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하고 귀가하되,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사실을 재택근무자에게 전화로 알려야 한다.
③필요한 최종 보안점검 및 무인경비장치 작동 등의 미비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최종퇴청자가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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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재택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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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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