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13조 (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는 대행기관으로부터 매월 10일까지 그 전월의 법원별 공고사항, 공고건수, 공고료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각종 공고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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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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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공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