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6조 (승인 등)

법원행정처장은 각 법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대행기관의 제안서에 대하여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문공고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2. 신문공고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신문사의 설립시기, 자산규모, 발행부수, 연간 광고매출액 등에 비추어 공고효과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신문사의 재정상태, 신문의 내용과 성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실시하는 공고를 시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