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8조 (신문공고 계획의 취소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실시하는 신문공고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신문공고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공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문의 폐간ㆍ휴간 또는 공고의 해태,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된 공고료가 부적절함이 밝혀지거나 경제사정의 변경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고료 등 승인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안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 법원은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공고를 게재할 신문의 변경 또는 취소, 공고료 등 신문공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문공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신문 또는 공고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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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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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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