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 · 총 57조
주민등록법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사항제10의2조 재외국민의 신고제10의3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11조 신고의무자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제13조 정정신고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제15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제16조 거주지의 이동제16의2조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18조 신고의 방법 등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제19의2조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제2조 사무의 관장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0의2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0의3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제21조 이의신청 등제22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제24의2조 모바일 주민등록증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제26조 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27의2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29조 ~ 제9조 (27개)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29의2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3조 감독 등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3조 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제36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제36의2조 제36의3조 비밀유지 등제36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7조 벌칙제38조 벌칙제39조 양벌규정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제40조 과태료제5조 경비의 부담제6조 대상자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제7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제7의3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제7의4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7의5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제9조 정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