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10조 (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납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수납은행은 우편물송달부를 즉시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납은행으로부터 우편물송달부를 송부받은 관리은행은 해당 사건의 송달료예납액에서 우편요금을 즉시 인출하여 수납은행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수납계좌에 입금된 우편요금은 출납공무원의 출금청구에 의하여 수취인부담우편요금 결제로만 인출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④관리은행은 우편물송달부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송달료가 부족할 때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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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은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