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9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출납공무원은 우송등기필증담당자로부터 송부받은 우편물송달부 2통 중 1통은 확인인을 하여 수납은행에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배달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부담우편물 우편요금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수납은행에 출금청구하여 납부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월계대사표를 받아 입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소속과에 우편물송달부 작성·송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수납계좌에서 우편요금 결제에 부족됨이 없도록 한다.

⑤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의 이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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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출납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