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3조 (우송등기필증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법원은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로 우송되는 등기필증을 담당할 자(이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라 한다) 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법원 또는 사건과 단위로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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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우송등기필증담당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