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8조 (우편물송달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3조의 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송달부( 전산양식 A1243, 이하 우편물송달부라 한다)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수취인부담우편물로 배달된 등기필증을 우편물송달부에 빠짐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③우송등기필증담당자는 제1항의 우편물송달부를 3통 작성하여 그 중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매일 송부하고, 나머지 1통은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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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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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우편물송달부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