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진료비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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