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진료비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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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4 시행된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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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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