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11조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4501]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2. 공탁자의 회수 절차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1845]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미리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