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보관은행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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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21조의 지정취소 건의가 있는 때2. 정기적격성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3. 보관은행이 제9조의 보관업무 취급 약정을 위반한 때4. 제10조제2항의 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보관은행으로써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21조의 지정취소 건의가 있는 때2. 정기적격성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3. 보관은행이 제9조의 보관업무 취급 약정을 위반한 때4. 제10조제2항의 공탁업무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보관은행으로써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관은행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효력발생일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날로 한다.

⑤지정이 취소된 보관은행은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에 보관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