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정기적격성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관련 자료와 법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별표 2.(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11월 30일까지 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을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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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
[별표 2] 보관은행 정기적격성 심사기준표 평가내용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배점 Ⅰ.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 | 40 | 1. 지난 5년간 공탁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 | 업무실적 | 7 Ⅰ.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실적 및 수행능력 | 40 | 1. 지난 5년간 공탁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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