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보관은행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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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ㆍ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법원소재지가 속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은행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시ㆍ군법원 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 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법원소재지가 속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지방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을 보관은행으로 복수지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