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보관은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이 신설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일까지는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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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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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보관은행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