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충이란? — 법령상 정의

고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고충의 법령상 뜻

다.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다.2. 고충이라 함은 국세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 신상문제 또는 업무와 관련된 감사·감찰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기타 신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산림항공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고충"이라 함은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관한 불만,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고충이란 인사, 복무, 교육, 상훈 등 근로조건 및 인사, 기타 신상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고충"이라 함은 임금·근로형태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사용자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