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LEGAL GLOSSARY
공익침해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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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법령46건 정의
공익침해행위의 법령상 뜻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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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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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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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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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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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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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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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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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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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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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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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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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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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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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외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우주항공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를 말한다.
재외동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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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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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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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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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3.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