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조치란? — 법령상 정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