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농업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농업법인의 법령상 뜻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