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명의대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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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명의대여의 법령상 뜻
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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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10. "명의대여"란 단체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단체 이외의 자가 단체 명의를 사용하고 직접생산시설 등을 투자하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7. "명의대여"라 함은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