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소송수행관서의 장의 법령상 뜻

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본부는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처 본부는 해당 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의 장,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해양수산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